54

2011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40시간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최근 개정법의 시행시기를 2011년 7월 1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도 주 40시간제(주5일제)를 실행해야 한다. 법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조항의 위반으로서 벌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갱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확정됐다고 밝혔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2004년 7월 1일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 40시간제 도입이 마무리 됐다.

 

새로이 주40시간제를 적용받은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은 30여만 개로 200여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다만,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6일 근무제, 주5일 근무제, 주4일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무가 가능하다.

 

 

1.주 40시간제 시행과 함께 변경되는 것

- 월차 휴가가 폐지

- 생리 휴가는 무급화

-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1년 만근시 10일

- 1년 추가 근속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에서 1년 만근시 15일

- 추가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가산으로 조정되며, 또한 법정 주40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는 2010년말로 종료된다

- 3년 이상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다(근로기준법 60조 참고)

- 기존의 시간급 통상임금이나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내용의 규정이 있으며, 주휴일 1일 유급부여는 주 5일 근무제 시행 이후에도 동일하다

- 1주일 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이를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은 규정에 정하여 높고 그에 따라 실시하면 된다.

 

 

2. 주 40시간제 시행시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주 40시간제에 따라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1일의 유급휴일과 1일의 무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게 된다면, 시급근로자와는 달리 월급 근로자의 경우 시급 통상임금산정에 있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이 경우 시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예시와 같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에 따른 계산 예시 : 기준 시간수 = (40+8)×52.14÷12=208.56

 

- 이와 같이 월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가 226시간에서 208.56내지 208.66시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월급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은 줄어들지만 시급 통상임금의 중가가 예상된다. 이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초과근로수당도 증가되게 된다.

 

- 따라서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인상된 시급통상임금을 통하여 무급휴일분을 보전하는 방법과 시급통상임금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보전수당을 신설하는 방법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엮인글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 자유게시물 이상한 동영상, 하지만... Dancing 2012 해동오토 2019-08-03 23
53 자유게시물 보고 싶을 땐 봐야 하는 얼굴들... 놀러와요 2015-09-13 299
52 정보게시물 2013년 최저임금 인상 확정 놀러와요 2012-07-03 21852
51 정보게시물 2012 런던올림픽 일정 놀러와요 2012-07-02 21560
50 자유게시물 고전 테트리스 한판 하세요 놀러와요 2011-07-19 61017
49 자유게시물 남자가 여자를 좋아할때 하는 행동 공감하기 상미님 2011-07-23 64526
48 자유게시물 여자가 남자를 좋아할때 하는행동 공감하기 상미님 2011-07-23 69400
47 자유게시물 대체왜글쓰기가 안되는거에요? 상미님 2011-07-19 71303
46 정보게시물 2011년 최저임금(시급 및 일급) 놀러와요 2011-06-08 73831
» 정보게시물 주5일제(주40시간제) 전면시행(2011년 7월부터) 놀러와요 2011-06-08 64343
44 정보게시물 근로기준법 놀러와요 2011-06-08 16022
43 정보게시물 2010 남아공 월드컵 경기일정 해동오토 2010-06-12 58521
42 자유게시물 유아용 자동 흔들침대 필요하신 분 드려요 놀러와요 2010-05-17 66550
41 자유게시물 다음달 달력은 권리보다 의무가 많은 5월입니다 해동오토 2010-04-26 55649
40 자유게시물 다큐 "아마존의 눈물" 감동과 재미에 호평속 시청률 대박 sualim 2010-01-12 66153
39 자유게시물 2010年(경인년) 호랑이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놀러와요 2009-12-27 50173
38 자유게시물 2009년 마지막 달력을 넘기며 놀러와요 2009-12-14 66393
37 자유게시물 반갑습니다. [1] 용재아빠 2009-12-01 65451
36 자유게시물 내생에 세명의 걸들 놀러와요 2009-10-10 70109
35 정보게시물 이상한 동영상, 하지만... Dancing 2008 [4] 해동오토 2009-09-12 96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