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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 레이아웃 카메론 XE LAYOUT CAMERON XE1.8.3

자동차 관련 법규 및 정비 업종 산업안전보건 교육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안전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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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봉인 훼손 및 탈락

○과태료: 10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3호

○법적근거: 법 제10조제3항

○위반내용: 번호판 식별불가

○과태료: 5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2항제1호

○법적근거: 법 제10조제5항

○위반내용: 번호판훼손

○과태료: 10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3호

○법적근거: 법 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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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기타(번호판 탈색)

○과태료: 10만원

○처분기준: 법 제84조제1항제3호

○법적근거: 법 제10조제3항

○위반내용: 기타(번호판각도개조)

○벌칙: 1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 법 제82조제1호

○법적근거: 법 제10조제5항

 

 

안전기준 위반 처분기준

항목

위반내용

처분기준

처분내용

형사벌

과태료

등록번호판

□ 등록번호판훼손 및 봉인탈락

□ 봉인훼손

□ 등록번호판 탈색

□ 법 제84조 제1항제3호

(법 제10조 제3항 위한)

-

10만원

□ 등록번호판 / 봉인 미부착 운행

□ 법 제84조 제1항제3호

(법 제10조 제4항 위반)

-

30만원

□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

□ 법 제84조 제2항제1호

(법 제10조 제5항 위반)

-

5만원

□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 법 제82조 제1호

(법 제10조 제5항 위반)

100만원

이하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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